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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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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904, 2010.09.30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188, 2010.06.30 주소지를 이전하여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된 것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적법 송달된 것이라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4824, 2010.06.10 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0818, 2010.06.10 신고기한내 증여계약 무효판결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전주부2010누172, 2010.04.30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발부된 제2차 고지서에 세무서장의 관인이 생략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09구단4497, 2009.10.29 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분납세액 미납부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공제가 배제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24, 2009.0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09부1680, 2009.06.2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경정고지하면서 납부기한까지 미납하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08가합19078, 2009.06.10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하고,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봄이 상당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대구고법2008나9441, 2009.05.01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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