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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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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62, 2017.09.25 각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2조에 의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써「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33929, 2017.08.29 국승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경락인은 담보권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안산지원2016가합6900, 2017.05.25 일부국패 소외 체납자는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47, 2017.05.22 각하 청구인의 강의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면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교재를 집필하거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등의 행위가 강의를 통한 수익활동과 연관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고료 및 쟁점평가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6337, 2017.04.05 국패 가산금을 다투기 위해 물납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있고,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22936, 2017.03.31 국승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부산지법2016가합2898, 2017.03.29 국패 낙찰기일 후에 있은 국가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하여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4105, 2017.02.09 일부국패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8872, 2017.01.17 국승 원고가 실제로 A건설에 대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하여, A설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1968, 2016.12.23 국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은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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