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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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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216, 2013.06.28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납부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2누9415, 2013.01.09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1468, 2012.12.27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 이외에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고 납세보증인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여야 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12가합3268, 2012.11.29 실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2중813, 2012.05.25 조세심판 재결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 금액이 신고누락액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관련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출채권이 회수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조사에 따른 가산세 감액경정·결정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337, 2012.05.11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 국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며, 납부기한까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20324, 2012.04.19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부과처분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1나74675, 2012.04.18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동생에게 입금한 것은 이전에 동생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징표가 있어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2부841, 2012.03.28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어 가산되는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한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2서668, 2012.03.16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바, 납부기한 경과 후의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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