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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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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11가단9530, 2012.02.16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법정기일이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14794, 2012.02.08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2244, 2011.12.0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며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5561, 2011.10.2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기로 하였다면 기 지급한 분양대금 및 세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대구고법2011누762, 2011.08.19 원고가 토지들 중 자신의 출자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등기명의만을 제3자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0713, 2011.08.12 압류처분에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도 외관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2010, 2011.03.17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220, 2011.03.02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대구지법2010구합1691, 2011.02.09 원고가 자신의 출자액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156, 2010.11.23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동일한 세액을 고지한 것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안내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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