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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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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93구19278, 1994.02.16 원고소유의 토지와 그 보다 저가인 특수관계법인의 토지를 교환하면서 그 차액상당을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사청구 | 감심93-134, 1993.08.24 공탁금을 세무관청이 대신 수령하여 고지세액에 충당하도록 요구한 사실만으로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84서1844, 1985.01.23 사업양수일후 부과된 국세,가산금도 2차납세의무있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83서2199, 1984.02.16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증명서발급은 가산금부과에 영향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81구923, 1982.02.01 소득금액결정방법 착오로 감액경정시 가산금취소여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81전460, 1981.07.27 체납자에 양도담보재산 있으면 양도재산에 징수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81중308, 1981.06.18 징수유예기간중에는 가산금을 징수 못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80중953, 1980.12.18 회사정리절차 진행 법인의 정리채권에 부가세과세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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