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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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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547, 2005.11.17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시 별도의 확정절차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발생일이 아닌 그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되는바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우선한다고 결정한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1팀-1375, 2005.11.11 체납액의 일부 수납 후 감액결정된 경우, 감액결정 후 국세를 기준으로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36, 2005.07.05 예정신고기한경과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고지한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1팀-773, 2005.06.29 체납액을 미납부한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05다15482, 2005.06.10 소극 [1]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2]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3] 회사정리계획 중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이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부분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위 변제기일까지 발생하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047, 2005.03.29 처분청은 확정판결 주문에 의해 취소 후 재과세하여야 하나 기존의 부과처분을 유지하면서 감액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04다64494, 2005.03.10 적극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위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880, 2005.03.03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등을 결정하고 수납처리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광주지법2003구합3468, 2004.10.14 가산금에 대한 징수절차는 독촉장에 의한 독촉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독촉이 부당한 경우는 징수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것인바, 이건은 가산금에 대한 독촉이거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처분으로 효력을 갖는다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세정과-1653, 2004.06.18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적용요령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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