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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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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9012, 2016.10.06 (1심 판결과 같음)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0293, 2016.08.12 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규정 가목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대전지법2015가단13154, 2016.07.14 일부국패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에 포함될 수 없다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5나2039058, 2016.06.10 국승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국세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도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금 행사에 포함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4326, 2016.05.26 국승 다른 직업이 있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주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15나59184, 2016.05.24 국승 중가산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다.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6922, 2015.10.29 국승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울산지법2015구합145, 2015.09.17 각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고양지원2014가단71876, 2015.07.17 일부패소 가산금ㆍ중가산금은 과세관청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197, 2015.05.18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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