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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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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15092, 2015.02.06 국승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 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4나2026666, 2015.01.16 국승 원고가 회생담보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손해가 무효인 피고의 공익채 권 및 조세 등 회생채권의 변제수령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어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564, 2014.12.18 경정 ㅇㅇ사업과 지역개발 도모를 위하여 설립등기를 한 재단법인인 쟁점법인의 입장권판매 및 휘장사업, 임대사업, 광고협찬사업금액은 ㅇㅇㅇ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행사수입금액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563, 2014.12.18 경정 ㅇㅇ사업과 지역개발 도모를 위하여 설립등기를 한 재단법인인 쟁점법인의 입장권판매 및 휘장사업, 임대사업, 광고협찬사업금액은 ㅇㅇㅇ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행사수입금액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849, 2014.07.17 기각 가산금은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때로 보아야 하고 이 건에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공매대금 배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6805, 2014.06.27 국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지 지출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는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13다217764, 2014.04.10 국승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관련법령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본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본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108, 2014.02.03 경정 청구법인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확정을 전제로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발행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ㆍ통지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외함이 타당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42, 2013.12.19 기각 청구인에게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고지세액 및 가산세 산출근거와 중가산금의 납부기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납세의 고지는 2008.1기분의 현지확인에 대한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적법한 납세고지서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의뢰인과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경제적 이익의 6％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438, 2013.11.04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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