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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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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1팀-39, 2008.01.09 감액경정으로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부산지법2007구합1386, 2007.12.06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하였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4팀-3425, 2007.11.28 거부한 물납신청을 다시 인정하여 물납허가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 후 물납재산수납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결정취소되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07다10733, 2007.09.21 가산금은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확정절차 없이 당연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법정기일도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346, 2007.07.18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부적법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517, 2007.01.18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고,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상속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등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부산고법2006나13384, 2007.01.11 가산금 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청주지법2006가합244, 2006.10.24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1팀-644, 2006.05.18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 징수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433, 2006.05.02 1.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납부독촉절차에 관한 하자 유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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