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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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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구3394, 2012.11.14 매입처 명의로 거래된 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업체가 독립된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127, 2012.10.30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일부 공사금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가액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고 당초 확정된 가액이 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584, 2012.10.28 약정에 따라 일종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웨이터가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78, 2012.10.24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31, 2012.10.11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을 참고하기 바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8, 2012.09.2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773, 2012.09.24 쟁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업무와 무관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금을 쟁점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3, 2012.09.24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58, 2012.09.18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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