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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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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57, 2016.04.2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을 보전 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을 전력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56, 2016.04.2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을 보전 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을 전력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39, 2016.03.14 기각 청구법인이 경기도 ㅇㅇㅇ시로부터 쟁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 쟁점대행사업비를 수령하여 이를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청구법인이 쟁점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ㆍ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소모품비 등의 경비도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대행사업비의 집행만 대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90, 2015.12.11 인용 중국현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투어비 전액이라기보다는 쟁점투어비 중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45, 2015.12.09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일매출장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쟁점차명계좌에 입출금된 금액 및 시기 등과 상당부분 유사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에 기신고한 현금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308, 2015.1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71, 2015.09.3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447, 2015.09.23 경정 물품구입과 함께 시공을 의뢰한 고객과 작성한 견적명세서에 외주인건비라고 적시되어 있고 견적 당시에는 시공인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공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시공의뢰를 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위생도기 등을 시공하였다는 시공인부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처분청도 쟁점시공비의 실제 지출사실은 인정한 것으...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847, 2015.08.28 기각 청구인 스스로 ＊＊＊＊에게 쟁점금액①의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에 대하여 쟁점금액① 상당의 수리비채권이 있음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② 중 ????으로부터 지급받은 ??백만원을 차감한 ＊＊＊백만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 소유의 선박을 압류ㆍ공매하여 ＊＊＊백만원을 배당받은 것...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590, 2015.08.12 재조사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시한 원시 수기노트에는 일자별 주문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를 대신 하여 구매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구매대행업체들처럼 물품 가격에서 대행수수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고 판매금액 총액만 표기되어 있고, 구매대행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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