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76, 2017.12.28 기각 처분청의 조사로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421, 2017.12.28 기각 쟁점사업장의 월별정산내역에는 영업이익, 경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과정에서 관리팀장은 월별정산내역은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거래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영업이익이 맞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계좌는 3개월간의 거래내역에 불과하고 동 계좌는 쟁점사업장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된 대여계좌인 것으로 보이...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601, 2017.12.28 경정 해외소비대차 거래와 관련하여 비축유의 대여 및 상환은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기획재정부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한 후 상환받는 거래는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07, 2017.12.26 경정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건비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의 경우 인건비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27, 2017.12.20 기각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가 이동통신요금을 얻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른 차감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할 때 전체가액을 할부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단말기 매입은 OOO으로부터 전체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지원금인 쟁점금액은 △△△와의 약정에 의하여 할부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16, 2017.12.19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나2044108, 2017.12.15 국승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1, 2017.12.11 취소 영업사원입금액은 차량의 공급대가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의 인센티브(급여) 정산절차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의 차량판매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업사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차량판매에 따른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7, 2017.12.07 재조사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그 집단에너지 수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청구하여야 하는 등 집단에너지 수탁사업과 관련된 대가를 실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처분청은 면세분 매출에 대하여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하면서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2057, 2017.11.30 국승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