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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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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45, 2017.07.24 인용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어 실제 매입거래로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64, 2017.07.06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거래처에서 확보한 거래명세표만을 근거로 과세한 점, 결제수단과 그 금액, 실제 매출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21, 2017.06.30 기각 서울지방경찰청이 고발 의뢰한 건으로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서 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1317, 2017.06.15 국패 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147, 2017.06.05 기각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전산자료만을 제시할 뿐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래와 관련된 휴대전화 가입서류, 계약서, 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상대방과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매출원가에 대한 전산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691, 2017.05.24 기각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청구인들의 성명 및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본사 등으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985, 2017.05.17 기각 청구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실적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 간의 대체금액에 대한 소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입금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차입금이라고 주장할 뿐 금전대차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87, 2017.05.12 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일컫는 점, 청구법인과 ******간 LPG 거래구조를 보면 불가피하게 물량의 수급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 매매계약에 따르면 구매자...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3, 2017.03.15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영업하였던 사업자의 현황을 보면 다른 사업장은 월임대료가 25∼35% 수준이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40∼50%로 높게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영업위탁약정서에 기재된 매장수수료 및 인건비 등의 총지출액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99, 2017.03.13 기각 ○○○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곳은 △△△이고, ○○○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조사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첨부된 거래명세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 명칭이 각각 달라 청구인이 거래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서로 다른 사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두...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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