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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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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35, 2013.09.17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전3175, 2013.09.16 문답서에서 매월 국제금속거래소 시세에 의해 설물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금액이 공급대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외경비의 인정도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57, 2013.09.05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82, 2013.08.30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54, 2013.08.23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88, 2013.07.26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36, 2013.07.18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에 있어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중 ○○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한전이 ○○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05, 2013.06.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96, 2013.06.28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물을 LH공사가 신축하여 등기한 후 국가에 소유권이전 전에 신축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시설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598, 2013.06.13 쟁점 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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