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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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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328, 2012.09.03 신청법인이 각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사로부터 출연금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금전을 배분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65, 2012.07.20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수령하여 타인의 타일시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72, 2012.07.16 권리금 190백만원 중 이해관계인들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120백만원을 제외한 70백만원을 청구인이 전액 수취한 사실이 확인하지 않음에도 모두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160, 2012.07.05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42, 2012.06.2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69, 2012.06.26 청구법인이 쟁점 리스자산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 리스를 금융리스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07, 2012.06.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구1127, 2012.06.15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므로 쟁점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99, 2012.05.25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98, 2012.05.25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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