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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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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34, 2014.08.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384, 2014.08.27 기각 쟁점금액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 및 실지 운영자의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차명계좌 출금액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고, 매출누락액이라 하더라도 손금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264, 2014.07.22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사용 후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에 투입한 후 잔여 원재료 금의 추정치를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잔여금의 가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746, 2014.07.01 경정 일반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79, 2014.05.19 재조사 청구인 아들명의의 계좌에 입금자 명칭 표시되지 않은 금액, 이름만 적힌 금액 또는 상호만 적힌 금액들이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이 60.65로 동일 업종의 매출이익률에 비해 높게 나타는 점 드응로 볼때, 제시증빙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585, 2014.05.16 기각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다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외주비로 회계처리한 점, 쟁점금액 중 알선수수료만을 구분ㆍ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일정기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47094, 2014.05.15 일부국승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82, 2014.04.2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889, 2014.04.21 청구법인이 공실관리비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특약사항은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 표준계약서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임의 작성된 서식이라는 처분청 의견 및 동 자료의 객관적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인용(일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8420, 2014.03.26 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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