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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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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86, 2014.11.04 재조사 처분청은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임대료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 임대료가 실제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OO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대출 및 차입하였다고 소명하는 금액과의 연관관계,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 임대료 관련 통장거래내역...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71, 2014.10.24 기각 외국에서 수입하기로 하였던 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동 재화를 국내병원에 공급한 점, 세관장이 국내병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였다고 하여 동 재화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공급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63, 2014.10.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70, 2014.10.21 기각 청구인들은 봉사료와 관련해 전혀 권한이 없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전액 직원들의 자치조직인 봉사회에 송금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봉사료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봉사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고객이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은 대부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나 봉사회에 소속된 직원은 예약실, 조리...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43, 2014.10.06 인용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신고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된 것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51, 2014.09.25 기각 기업입주지원실 운영비는 OOO이 출연한 출연금과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기타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되, 운영비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 및 입주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847, 2014.09.19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인들이 ㅇㅇㅇ과 정산의 편의상 위탁판매수수료와 쟁점비용을 상계하는 것일 뿐,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 변동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거래로 보이는 등 처분청이 쟁점비용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800, 2014.09.19 청구법인은 청구인들이 ㅇㅇㅇ과 정산의 편의상 위탁판매수수료와 쟁점비용을 상계하는 것일 뿐,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거래로 보이고, 2009.1기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 상당의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904,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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