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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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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673, 2018.10.24 기각 OO골프장은 201x.x.x.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공단이 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그 가액을 확정하여 201△.△.△. 이사회에서 결의한 점, 당시 OO골프장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와 무관한 사유로 기부채납 승인을 지연한 것이 확인되는 점, 공단도 OO골프장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한 점 등에...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74, 2018.10.17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매출대금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형사고소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86, 2018.09.21 기각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의 산정방법, 대금지급 시기·금액 및 특이사항 등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준공검사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성금액의 지급시기와 하자보수비 등 지급과 관련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65, 2018.09.05 취소 전체 거래경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닌 ◎◎해운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선박건조계약(최초계약)에서 약정한 선박 건조척수와 1척당 건조가액 등 해당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축소(일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최초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해운에게 축소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위반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946, 2018.08.2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AA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법인인 AA공단에게 일정기간 동안 쟁점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쟁점골프장을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부동산임대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중4240, 2014.11.20., 같은 뜻임)인바, 그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야...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61, 2018.08.16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32, 2018.07.0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차명계좌의 입금액만 확인될 뿐, 이용자별 환불액과 당첨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이트의 차명계좌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70, 2018.07.04 재조사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거래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의록 및 협상일지 등은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89, 2018.06.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222, 2018.05.30 기각 쟁점파트너쉽계약서에 청구인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체제 및 각자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고금매입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쟁점파트너쉽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거래처에 고금을 계속·반복적으로 공...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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