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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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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 2017.01.24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95, 2016.12.29 기각 청구법인 등은 식재료 등의 국내 매출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영세율로 신고한 점,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등이 실제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 등이 물품 선금으로 받았다가 반환한 금액 및 임대보증금 등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직권 경정하였고,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97, 2016.12.22 취소 쟁점물량은 임가공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가공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27, 2016.12.22 취소 쟁점물량은 임가공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가공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58, 2016.12.0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중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부분의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예고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쟁점금액이 증빙 없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통상 매출의 은닉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명계좌(직...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93, 2016.12.06 기각 쟁점입금액이 금전소비대차, 알선료 등으로서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98, 2016.11.24 기각 청구인들은 임대인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운영기간별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고, OOO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자를 수취한 점,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임대인 명의로 기 신고된 납부세액 및 청구인들의 계좌·간이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비용, 임차료, 인건비 현금지급액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97, 2016.11.15 기각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수수료의 발생원인인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용역만을 따로 떼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제외할 수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1, 2016.10.24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01, 2016.10.06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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