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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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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598, 2013.06.13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도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신고 납부되어 왔으며, 달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96, 2013.05.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8, 2013.05.31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12구합1783, 2013.05.21 원고는 등유에 소량의 윤활유를 섞어 이 사건 유사 석유를 제조하였는데 그러한 제조 방법을 감안하면 원고는 제조 당시부터 이 사건 유사 석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유사 석유는 경유 및 이에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649, 2013.05.10 재화 또는 용역의 1차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포함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679, 2013.05.10 재화 또는 용역의 1차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하였어도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712, 2013.05.10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04, 2013.04.0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705, 2013.04.03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부족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및 실지 거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 2013.03.22 쟁점 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 전산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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