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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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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777, 2013.12.02 기각 참가자들이 그 배당받은 당첨금으로 재배팅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새로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83, 2013.12.02 운동지도가들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사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청소용역제공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운동지도가들과 청소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032, 2013.12.02 기각 신탁부동산 공매시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2순위 우선수익권에도 매출세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 신원은 청담의 대여원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여원리금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03, 2013.11.29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666, 2013.11.13 청구인은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아 간병인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으며, 간병인을 고용함에 있어 간병인을 교육할 의무를 질뿐 아니라 간병인의 업무상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60, 2013.11.08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639, 2013.11.01 수입금액 누락 여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94, 2013.10.24 사업자가 건축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417, 2013.09.30 결제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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