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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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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66, 2013.03.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16, 2013.02.01 청구법인이 쟁점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146, 2013.01.18 공익법인에 출연한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자인 △△이 운영하는 개인병원과 개별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977, 2013.01.08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5, 2013.01.08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542, 2012.12.26 청구인 스스로 자필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매출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은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889, 2012.12.21 물품구매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율로 적립해준 포인트 상당액(마일리지)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09, 2012.12.12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80, 2012.11.30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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