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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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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297, 2014.02.27 경정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차명계좌와 법인계좌의 입금액의 합계액보다 초과하여 발행된 부분과 과소발행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점, 매출누락액을 반영한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305, 2014.02.12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이 구매가격, 배송비, 공급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고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물품이 현지에서 구매자에게 직배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오픈마켓상에 구매대행(해외구매대행)의 표기가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신고필증에서 국내구매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2, 2014.01.21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5, 2014.01.13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639, 2014.01.09 취소 이 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을 수수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골프장 시설물 등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양수도하기로 약정하기로 한 유상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임차법인인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에 갈음하여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2984, 2014.01.08 국승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의 내역과 원고가 작성한 일일결산서의 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56, 2013.12.31 청구법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 계좌를 대금결제용으로 사용한 점, 타인이 동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652, 2013.12.30 기각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이 청구인의 입원기간 동안 쟁점계좌를 자신의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에 더하여 08∼09년 발생한 △△△에 대한 미수금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 및 미수금 현황" 외에 달리 미수금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501, 2013.12.30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한 것이고, 청구인도 당초 조사시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3300, 2013.12.20 국승 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2여년 동안 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사업장의 귀속에 따라 신고 납부 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별개 사업장 형태의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세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여야 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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