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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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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5634, 2015.05.01 국승 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629, 2015.04.16 기각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년이 경과한 ○○○○.○.○.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0으로 함으로써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97, 2015.04.13 기각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적정하게 평가한 결과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한 합병대가로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전2659, 2015.04.01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연간 수억원 이상의 세전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거래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21, 2015.01.06 귀 질의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460, 2015.01.02 경정 합병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주식 취득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합병으로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였으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포합주식 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으로 봄이 타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1두9904, 2014.11.27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수’의 의미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60, 2014.11.03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684, 2014.09.30 기각 쟁점중도상환수수료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장 등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 고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액으로, 지출의 목적이 기존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20111, 2014.08.27 국승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기부재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인 이 사건 병원을 사용하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은 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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