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99, 2018.03.29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07, 2018.03.25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04, 2018.03.21 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08, 2018.02.09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5, 2018.02.02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99, 2017.12.25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79, 2017.11.30 삭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72, 2017.11.30 삭제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설비인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98, 2017.11.21 기각 ○○○가 청구법인에 직접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유형...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16, 2017.10.20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