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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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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부가-3607, 2016.05.12 사업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04, 2016.04.28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56, 2016.04.26 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64, 2016.04.21 기각 영업권 평가보고서상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계속 결손난 법인으로, 영업권 평가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917, 2016.04.11 인용 쟁점배관시설은 모두 청구법인의 수소가스 제조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관시설은 그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이 구축물(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 등)이라기보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기계 및 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389, 2016.03.11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8188, 2016.02.26 국패 법인세법 개발비 규정의 문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우선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회계기준이나 관행과 어긋나게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인정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32, 2016.01.12 삭제 열수송관의 유지 ㆍ 관리 등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83, 2015.12.1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K-IFRS 최초 도입으로 금융리스로 재분류 되어 그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 해당 조정금액은 K-IFRS를 도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0383, 2015.12.11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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