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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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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121, 2020.05.18 기각 청구법인은 학예회, 운동회, 합창대회 등 각종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쟁점의상을 품목별 다량 구입하였다가 품목별 점당 대여가 아니라 다량을 동시에 단체복으로 대여하고 있으므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소액자산으로서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청구법인...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82, 2020.04.07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84, 2020.03.27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03, 2020.03.20 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83, 2020.03.13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89, 2020.02.12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2억원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복지금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군인복지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5095, 2020.02.06 (원심요지)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함(상고기각)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37, 2019.12.23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56, 2019.12.0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음향기기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2018년 12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작성된 압수수사보고서상 기재내역을 보면 쟁점음향기기는 사주 자택 지하 1층(음악실), 1층 거실, 2층 안방 및 청구법인의 회장실에서 각각 발견되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499, 2019.10.24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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