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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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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80, 2019.02.27 인용 쟁점판권료에 의한 영화는 상영한 이후 재개봉하지 않았는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간(약 3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권료 지급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으로 균등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2013, 2019.02.01 국패 영업이익이 낮으며 동종기업에 비해 영업수익율이 낮으므로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7025, 2019.01.04 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31, 2019.01.03 삭제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7186, 2018.12.27 국승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14, 2018.12.18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세무 용어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제조공정시 기계장치인 프레스에 물리어 자동자부(분)품 등을 제작하는 쟁점금형①․②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것으...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27, 2018.12.18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세무 용어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제조공정시 기계장치인 프레스에 물리어 자동자부(분)품 등을 제작하는 쟁점금형①․②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것으...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319, 2018.12.12 경정 쟁점정산금은 법인의 순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근로자에게 귀속된 것이고, 쟁점정산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미 이루어지는 등 쟁점정산금을 지급한 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설비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503, 2018.11.19 재조사 쟁점수선비는 멸실된 부분의 복구, 이용의 편리성 증진, 종전 자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산의 설치, 성능의 개량 등을 이유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또한 쟁점수선비의 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입증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980, 2018.11.08 경정 쟁점수수료 관련,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고, 상표권 사용료 관련, 일부 기간(20**, 20**년분)의 청구는 불리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침식?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 청...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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