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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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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80, 2021.03.18 경정 ①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자...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30, 2021.03.18 삭제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70, 2021.02.09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53, 2021.02.03 기각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거나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제2차 자금재조달 이후 대주인 주주들에게 매년 ○천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던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는 고율인 쟁점...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247, 2021.01.22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61, 2021.01.05 경정 조사청은 공문을 통해 쟁점경영자문료 항목은 법상요건 미비로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경영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설비는 상시 가동되는 자산이 아닌 실험용 설비자산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07, 2020.12.2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서에 쟁점분할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단지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수정내용연수를 착오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상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범위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내용...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99, 2020.12.18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44, 2020.12.14 경정 쟁점증축분은 증축된 년도부터 이 건 심리 중인 현재까지 약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 되었음은 물론, 실제로도 증축사만 사용ㆍ수익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때에「법인세법」상 계열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40, 2020.12.14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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