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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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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94, 2023.03.06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9032, 2022.12.09 국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선행소송에서 문제된 당초 부과처분과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22, 2022.11.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앞서 자회사를 인수할 때, 거래당사자와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자회사 전부의 가치를 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평가액에 대해 청구법인 스스로는 물론 처분청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미 형성된 자회사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783, 2022.10.24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42, 2022.09.20 기각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거의 상표권의 가치를 소급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점,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그 성질상 허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8346, 2022.07.28 기각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한 경우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28, 2022.04.13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759, 2021.12.15 기각 청구법인에게 펜션 소유권이 없으므로 펜션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25, 2021.12.07 경정 ㈜AAA이 단순 하도급 형태의 위탁생산만 담당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특허권 등 기술력을 토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 수취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여한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법인 간의 상황이라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AAA으로부터 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96, 2021.09.30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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