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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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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8전833, 1988.10.15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할수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938, 1988.10.13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할 수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1300, 1985.04.0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액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중1235, 1984.10.04 골프장에 깔은 고무판은 ""스포츠용구""의 내용연수(3년)를 적용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서1104, 1984.09.06 삭도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도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건물로 봄이 타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광1122, 1984.08.31 목장에서 사육하는 꽃사슴은 감가상각자산 아님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서2338, 1984.05.03 포합주식 매입액이 순자산가액 초과시 차액의 영업권계상못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2서2334, 1983.03.25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장부상 폐기처분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감가상각할 수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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