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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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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637, 1999.10.04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617, 1999.10.01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88, 1999.09.03 기계장치의 고중량을 견디도록 설치한 Steel Pile은 기계장치의 부속설비가 아니고 건축법상 공작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508, 1999.06.17 쟁점분담금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기간은 무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기간 동안 감가상각 하여야 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30, 1999.03.27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56, 1999.03.17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737, 1998.12.02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1994.12.31. 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1995.1.1.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1994.12.31. 개정 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42, 1998.11.11 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98두10479, 1998.10.27 법개정으로 1996. 1. 1부터 면세사업전환되어 1996년 1기분 면세비율이 증가된 경우 공통사용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은 적법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98두12819, 1998.10.23 법개정으로 1996. 1. 1부터 면세사업전환 됨으로써 1996년 1기분 면세비율이 증가되어 공통 사용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적법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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