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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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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899, 1992.09.08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폐지 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811, 1992.08.24 유기공업용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의 18. 유기공업 제품제조업 중 1815. 기타의 유기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01254-2333, 1990.11.26 공장의 일부에 임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면제되는 토지면적 계산 중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860, 1989.05.24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9서191, 1989.05.08 준공검사필증교부전 사용입증시 사용일부터 감가상각가능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589, 1989.04.28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38, 1989.01.30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8중1192, 1989.01.09 사업 양수도시 기계장치를 장부가액대로 승계받지 않는 경우 전사업자의 내용 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며 잔존내용연수계산을 해야 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534, 1988.12.03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378, 1988.11.21 「조세특례제한법」의 1981.12.31. 개정당시 잔존감면기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86.12.26. 개정 후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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