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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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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48, 1995.05.08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69, 1995.04.18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이후 각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89, 1995.03.13 법인이 1995.1.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07, 1995.02.16 영업개시중에 법인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9, 1995.02.10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4, 1995.01.17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64, 1994.11.22 중소제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4-174, 1994.10.18 옹벽축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53, 1994.10.1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도금액 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34, 1994.10.11 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가 재해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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