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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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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27, 1994.10.11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46015-2048, 1994.10.10 재무부부가46015-21(1993.1.29.)를 참조하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08, 1994.05.31 광고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광고물의 구조 및 용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중 (5) 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76, 1994.03.24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60, 1994.03.23 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48, 1993.11.30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37, 1993.11.13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54, 1993.05.03 귀 법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장·제작법의 연구·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에 해당될 경우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19-44, 1993.01.30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19-44, 1993.01.20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한 질의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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