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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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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6서2057, 1997.03.18 공단입주업체가 부지대금외에 별도로 부담한 금액중 상수도공사비는 토지취득부대비용이나, 오폐수처리장부담금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사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93, 1997.02.27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1997-27, 1997.02.25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확정결산주의에 의하므로 법인의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06, 1997.02.06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령할 고정자산마모 보상금을 계산하는데 직접 적용하지 않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5전1397, 1997.02.05 공원묘지의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실, 주차장 진입로 등의 건설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고, 묘지분양면적에 따른 분양원가로서 손금산입 않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6구1288, 1996.12.30 부동산만을 사용목적으로 함께 경락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경락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85, 1996.12.16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취득한 자산을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62, 1996.12.12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39, 1996.11.21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955, 1996.10.24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은「구법인세법 시행령」제55조(1994.12.31. 개정 전) 및 대통령령 제14468호(1994.12.31. 개정분) 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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