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979, 1998.10.13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436, 1998.08.27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8-211, 1998.07.14 법인이 대표자 소유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실제 법인이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나, 대표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사업용 자산으로서 신축관련 VAT 매입세액 공제 및 감가상각되며, 증여세문제는 별론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55, 1998.05.23 1994. 12. 31 이전 취득하고 감가상각 않은 고정자산 양도시에 그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시부인계산없이 직접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6서3708, 1997.11.05 타법인 출자와 관련해 정보통신 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타법인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91, 1997.07.26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7부797, 1997.07.23 법령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사업용감가상각자산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도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916, 1997.07.11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신고한 년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85, 1997.04.18 법인이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적용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7-41, 1997.04.01 1990. 12. 31 이전 취득ㆍ건설한 임대용 건물로서 장부가액을 신축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서면조사 결정해 왔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건설비 상당액으로 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