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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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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63, 2019.10.14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71, 2019.07.31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를 설립하여 쟁점외거래로 쟁점자회사에게 쟁점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쟁점외건설사업권을 양도하였다가 쟁점거래로 다시 이를 양수한 것은 쟁점외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요구한 조건에 따른 것이지 청구법인 또는 쟁점자회사의 조세를 경감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감정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614, 2019.07.18 인용 ①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권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92, 2019.07.11 기각 청구법인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동 영업권의 가액이 상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법인...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33, 2019.07.10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38, 2019.05.31 삭제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13, 2019.04.22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6, 2019.04.04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516, 2019.03.28 기각 쟁점업무추진비를 ◎◎◎ 등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이자약정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시설장치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시설·장비 매입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76, 2019.03.28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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