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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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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84, 2015.11.25 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내부통로로 연결하여 6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322, 2015.11.11 경정 쟁점대위변제금은 청구법인이 기존 거래처인 ○○맥주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위변제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받기로 한 대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대위변제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맥주와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을 영업권이 아닌 접대비로 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구2667, 2015.10.08 기각 ○○○본부장은 ○○○○공사에 파견되어 중국 현지 제품 판매 및 새로운 사업 개척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공사로부터 직원파견계약 또는 경영자문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 본부장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87, 2015.09.21 취소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상속재산분할로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재산분할협의 해제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8, 2015.08.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151, 2015.08.13 기각 쟁점영업권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순자산가액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이 합병시점에 있어서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쟁점영업권 중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20, 2015.07.01 취소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은 유형적인 실체를 갖지 아니하는 유상으로 취득한 법적 권리 및 경제적 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시점에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획득하고,청구법인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24, 2015.06.24 기각 취득가액이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기존 취득가액과 증가한 취득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채 단순히 그 사업연도까지의 누적취득가액을 기초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2006 내지 2008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채굴이 완료된 후에도 미상각 취득가액이 남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97, 2015.06.11 쟁점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111, 2015.05.14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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