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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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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229, 2014.08.1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250, 2014.08.13 기각 청구법인의 임직원 중 특수관계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해당 법인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쟁점공사비는 당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며,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는 정기예금이자율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883, 2014.06.26 기각 쟁점외주용역비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발비로 봄이 타당하고, 이 중 일부인 쟁점비용을 연구비로 보기는 어려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31, 2014.06.19 기각 청구법인이 합병ㆍ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합병ㆍ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신설 당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를 그 영업개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839, 2014.06.19 기계의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급여 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33, 2014.06.17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2, 2014.01.23 기각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380, 2014.01.23 기각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79, 2014.01.23 기각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78, 2014.01.23 기각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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