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25, 2017.10.20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66, 2017.10.19 의료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손금산입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666, 2017.10.18 기각 쟁점회원권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이는 점, 연구원 OOO 등이 연구업무를 전담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동일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된 개발비 중 일부만 다른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90, 2017.09.28 기각 청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에 ○○○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9, 2017.09.22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1, 2017.09.22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346, 2017.09.14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영업권을 과세한 것이 비과세관행과 신의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 등이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6313, 2017.08.31 일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24, 2017.08.28 기각 현물출자 당시 쟁점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피출자 사업과 관련된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의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25, 2017.07.21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