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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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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02, 2017.04.07 취소 청구법인은 액화가스를 초저온이중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기화시켜 공급하고 있는 점, 쟁점자산 중 기화기와 GSU는 액화가스를 기화하는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장치이고 초저온이중탱크와 CE탱크는 그 전단계에서 액화가스를 저장 및 기화기로 송출하는 시설이며 양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563, 2017.03.31 취소 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침식ㆍ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항만법」이나 “구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유사 규정에서 안벽을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쟁점안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시설물 또는「법...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8, 2017.03.09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09, 2017.03.03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2909, 2017.02.07 국승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한 경우에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2385, 2017.02.02 일부국패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269, 2017.01.25 기각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쟁점설계비 및 쟁점추가공사비는 자산(건물)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쟁점지연손해금은 쟁점지연손해금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채권도 동일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쟁점업무추진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부외 경비임을 입증할 ...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9593, 2017.01.10 일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철도역사는 국가의 소유이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철도역사 시설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님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79, 2016.12.2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78, 2016.12.21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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