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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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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9457, 2017.07.11 국승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나 흡수합병한 경우,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90, 2017.06.27 경정 처분청은 당초 디자인 변경일 이후 쟁점금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으나, 쟁점금형은 신차의 디자인이 변경되어 신차용 부품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A/S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9766, 2017.05.31 국승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590, 2017.05.22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56, 2017.05.22 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0, 2017.05.1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79, 2017.05.17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3442, 2017.05.16 일부국패 (원심 요지)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124, 2017.04.25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812, 2017.04.25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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