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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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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377, 2022.03.08 취소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25, 2022.02.24 기각 이 건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56480, 2022.02.24 국승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수 당시 비상장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252, 2022.02.21 기각 청구인들과 방연심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시가의 약 6.4%에 불과한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 가액은 거래당사자간 임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5505, 2022.02.16 국승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53672, 2022.02.11 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주식평가서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210, 2022.02.09 재조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2019.3.27.)에 청구인 BBB가 이미 AA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상황이었고,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당시 채무자인 AAA의 재산상태, 변제능력 등을 감안할 때,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819, 2022.02.03 경정 쟁점법인이 2015.1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이 몰취되어 쟁점토지매도법인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의 승소여부는 2016사업연도 순자산가치 평가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자산으로 인정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8, 2022.01.27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8173, 2022.01.18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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