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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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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737, 2022.07.07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21누5377, 2022.06.24 국승 법인세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법인의 주식은 실제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1024, 2022.06.23 국패 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기초한 계산식으로 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800, 2022.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83, 2022.05.18 기각 2019사업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약 ***억 원에 달하여 발행주식 1주당 미처분이익만 계산하더라도 약 **만 원으로 산정되는바,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44, 2022.05.17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647, 2022.04.26 경정 처분청은 국패한 쟁점판결(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판단한 것은 위법)은 2심 판결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비상장)주식을 별다른 입증 없이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상, 처분평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2심판결을 그대로...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026, 2022.04.1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채권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외에 회계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7942, 2022.04.19 국패 원고와 △△간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단순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315, 2022.04.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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