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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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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54, 2021.08.11 평가기준일 시점에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89, 2021.07.29 경정 쟁점매매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쟁점매매가액이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단순히 경영권을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79, 2021.07.29 경정 쟁점주식을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6868, 2021.07.29 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주요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63337, 2021.07.29 국패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29, 2021.07.28 기각 조사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합리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60, 2021.07.27 취소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매수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970, 2021.07.2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7090, 2021.07.15 국승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26, 2021.07.14 쟁점빌딩을 분할사업부문의 필수자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빌딩은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되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이므로 쟁점물적분할은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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