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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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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45, 2022.01.17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42, 2022.01.06 기각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을 당시 해당 세액의 납부 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가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산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13, 2021.12.22 자산법평가액은 순이익예상액 등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이 공정가치로 공시, 주식보상비용 계산에 사용한 점 등 신뢰성이 높아 정상가격 산출에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760, 2021.12.15 재조사 쟁점①거래 당시 AAA 등이 쟁점법인에 대해 경영 참여 없이 친구 또는 지인을 돕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사실상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과 재차명의신탁을 거쳐 우회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221, 2021.12.1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758, 2021.12.09 재조사 쟁점외상매출금은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201x사업연도 말 기준 쟁점외상매출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미정산매출을 계상함에 따라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023, 2021.12.09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은 설립 이후 일률적으로 액면가액 OOO원으로 거래되어 왔는데,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손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OOO원 상당의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쟁점거래 직전인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예전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는바, 쟁점거래에 있어 동일하게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된...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01, 2021.12.07 경정 처분청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물납을 허...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28, 2021.1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47394, 2021.11.25 국패 (원심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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