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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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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00, 2021.11.24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추정이익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5757, 2021.11.17 일부국패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증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035, 2021.11.11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49, 2021.11.10 경정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쟁점자산의 가치를 공사원가가 아닌 분양금액으로 평가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분양금액에 대응하는 부채인 쟁점법인의 취득세 등 000원과 분양금액 반환금 000원은 평가기준일 당시 확정된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이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1-5, 2021.11.10 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실질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26, 2021.11.0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56, 2021.11.02 기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5, 2021.11.02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43, 2021.10.2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6118, 2021.10.22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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