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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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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5114, 2021.10.22 국승 원고가 사모펀드와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과중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607, 2021.10.2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438, 2021.10.20 기각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 산정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만할 뿐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032, 2021.10.1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52, 2021.10.14 취소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5268, 2021.10.14 국승 거래처 폐업 사유 등 부실채권(대손처리 안됨)을 위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5108, 2021.10.12 국패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30, 2021.10.06 기각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여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696, 2021.10.06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3631, 2021.10.01 국승 장기간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휴업 중이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순손익가치로서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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