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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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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222, 2021.0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41945, 2021.09.30 국패 (원심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16, 2021.09.28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71, 2021.08.25 경정 임차보증금채권 증여 당시 경과한 임대차기간에 대한 선납임대료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887, 2021.08.24 경정 AAA이 실질적으로 BBB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AA과 BBB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출자금 관련 지분을 BBB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5, 2021.08.23 경정 쟁점토지들과 수용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전체토지에서 분할되었고 하나의 가지번으로 인접한 유사한 토지로서 쟁점수용가액이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지목별로 평가한 쟁점수용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들 중 지목이 도로인...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8405, 2021.08.18 국패 이 사건 주식평가서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23, 2021.08.17 경정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360, 2021.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339, 2021.08.11 기각 K-IFRS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로 평가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부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세법 제39조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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